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한 논평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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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소중한 제자를 잃고 싶지 않다!

개인과 가정의 비극 막고, 

자살률 최고 국가적 불명예 씻는 전환점 돼야! 

자살 원인 1위 가정적 요인 해소 중요, 학교 예방·지원만으로는 한계

역대 정부 대책 효과 부족… 반면교사로 삼아야!

1. 2026년 새해를 앞두고 30일,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2026년 발의를 목표로 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 인력 100% 확보 계획도 밝혔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성인은 물론 학생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씻고 소중한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은 매우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평가한다.

3. 교총은 “이번 교육부 개선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다”며 범정부 자살예방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한 후 마련된 만큼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역점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4. 이어 “교육부 학생 자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 ▲2025년 10월 193명으로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며 “더는 사랑하는 제자를 잃고 싶지 않은 만큼 50만 교원도 위기학생 보호와 교육에 더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5. 교총은 “역대 정부가 학생 자살 대책을 꾸준히 마련·실천했음에도 여전히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학생 자살 원인으로 제기되는 우울․충동․술․약물 등 개인적 문제와 따돌림․학교 폭력․성적 등 학교 및 또래환경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학부모와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가정적 요인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학생 마음 건강 지원 방안에 학부모 등 보호자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참여정부 :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이명박 정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및 학생 대상 정기적인 실태조사 시작 ▲박근혜 정부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 역대 정부 최초로‘자살 예방’국정과제 포함, 보건복지부에‘자살예방정책과’신설 ▲윤석열 정부 : 학교 등 자살예방 교육 연1회 의무화,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등 역대 정부별로 학생 자살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실질적인 학생 자살률 감소로 이어지 않은 것은 정책기반의 정부대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 자살 원인 1위인 ‘가정문제’와 ‘정신과적 문제’는 정형화된 정책적 접근이나 학교와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별화·구체화된 대책 마련과 위기 학생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자아 존중감을 길러주기 위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50%대에 머무는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보다 조기에 100%로 끌어올리는 등 학교에서 위기 학생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강 회장은 “정부와 사회, 가정, 학교가 ‘학생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개인과 가정의 비극을 막고 자살률 최고라는 국가적 불명예를 씻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