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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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저하 우려 결국 현실로… 

교육부와 신임 교육감들, 모두 학력 저하 현실 

경각심 갖고 기초학력 보장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고교 영어 제외한 전 교과 성취도 일제히 감소 흐름

2017~2025년 사실상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 꾸준히 증가… 

중3 수학 읍면지역 1수준 비율 19.5%로 대도시 압도, 

지역간 교육 양극화 고착화 심각

교총, “기초학력 회복을 위해 학교·교사 교육활동 지원 및 자율권 부여,

 정규교원 대폭 확충해야…”

1. 교육부는 23일 ‘202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고등학교 영어를 제외한 전교과에서 3수준 이상 비율이 전년대비 감소했고, 사실상 기초학력 미달에 가까운 1수준(성취수준 매우 낮음) 비율이 2017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이번 202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매일 피부로 느끼며 경고해 온 학력 저하 상황이 고스란히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며 “교육과정 도달 수준이 가장 취약한 ‘1수준’ 학생의 비중이 중학교 수학에서 급증하고,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하락 흐름이 나타난 것은 공교육의 기반이 무너지는 지표로 해석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17~202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성취수준 매우 낮음) 비율

 ※ 1. 표집 시행으로 인한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괄호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함
2. 통계적 유의도는 95% 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
3. 음영표시는 전년 대비 해당 연도의 교과별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우임

 ※ 자료 : 교육부(2026)

3. 교총은 “교육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부연하지만, 고등학교 영어를 제외한 중학교 국어·수학·영어 및 고등학교 국어·수학 등 사실상 전교과에서 ‘3수준 이상’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며 “무엇보다 신뢰구간의 유의성 여부를 떠나,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사실상 기초학력 미달에 가까운 ‘1수준(성취수준이 매우 낮음)’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인 만큼,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 무거운 경각심과 책무를 가지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교총은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의 학업성취도 양극화 현상이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이 통계로도 명백히 드러났다”며 “중학교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의 ‘3수준 이상’ 비율이 읍면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전 교과 역시 대도시의 경우 ‘3수준 이상’ 비율이 읍면지역보다 일관되게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5. 교총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빈틈없이 보장하고 전반적인 학업 성취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 공교육이 짊어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교육부와 함께 특히 오는 7월 1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보장을 비록한 학업 성취수준의 향상을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교사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특히 중학교 수학은 읍면지역의 성취수준 매우 낮음(1수준) 비율이 무려 19.5%에 달해 대도시(13.1%)와의 교육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공교육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7. 이어서 강 회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적 지원과 정서적 교감은 교사가 마주하는 학급의 밀도가 충분히 낮아질 때만 비로소 가능해진다”며 “단순히 지표 관리용 단기 강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것이 아닌 정규 교원의 확고한 확충 계획 하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의 원칙으로 교원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 교총은 “학습부진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과 지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적 전문성이 담보된 정규 교원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증원·배치하여 지속 가능한 기초학력 보장 지도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9. 특히 교총은 “학교 현장이 장기적 관점에서 학업성취도를 관리하려고 해도 관련 예산의 확정 규모가 늘 학년 초를 지나 교부되거나 단기·일회성 특별사업비 성격으로 내려와 우수 인력의 확보나 프로그램의 연속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이나 환경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및 전문인력 확보를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 이어서 교총은 “실제 현장의 교사들은 난독증, 경계선 지능, 극단적 정서 행동 및 ADHD 등의 고위험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습 결손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도 학부모의 추가 검사 거부, 나아가 자녀에 대한 낙인이라며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의 대응으로 위기학생들이 사실상 방임 상태에 놓이고 있다”며 “이를 교사 개개인이 사법적 대응까지 짊어지는 형태로 방치하지 말고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근거로 활용하되,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적극 개입해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의무와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제도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강주호 회장은 “기초학력 지원대상 학생이나 정서적 위기학생에 대한 검사 권유조차 자녀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라며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보호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제기하는 무고성 민원이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위협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가 병행되어야만 교사들이 소신을 지니고 기초학력 보장의 과제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12. 강 회장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이뤄져야 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가로막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야말로 또다른 심각한 형태의 교권침해라는 인식하에 교육활동 보호와 회복을 위해 교총이 제시한 일련의 정책과제를 즉각 반영·시행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