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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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부는16일 유치원 교사의 휴가권 보장 및 복무 여건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순회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및 강사 배치,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유치원 교사 대체 인력풀 구축·운영,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인사·복무 책무성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2.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지난2월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도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 병가를 내지 못한 채 근무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부천 사립유치원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하면서“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은 지4개월여만의 대책 마련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도모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3.다만 교총은“발표된 방안 중 핵심 대책인 순회교사 배치 등은 상위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실제 교육 현장에 즉각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대체인력 지원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시행되어 현장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의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 처리가 즉각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특히 교총은“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의 인사 및 운영 재량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일선 교사들이 휴가나 휴직을 정당하게 요구하더라도 향후 재계약 거부나 임금 동결 등 실질적인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이어 교총은“사립 교사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선 확실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안전망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사립 경영진의 인식 및 실천적 변화 유도는 물론 관할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적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교총은 대체인력 확보 방안 중 현장 수요가 가장 높은 순회교사 배치에 대한 세부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교총은“현재 유치원은 교사 부재 시 개별 유치원이 대체인력을 직접 구인해야 하는 구조여서 갑작스러운 병가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명확하다”며“시·도별로 단1개소만 존재하거나 아예 없는 지역도 존재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만 순회교사를 상주시키는 방식으로는 일선 유치원의 광범위한 공백을 적시에 메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교총은“근거리에서 신속한 현장 밀착형 배치가 가능하도록 각 시·군·구 교육지원청 단위에 순회교사를 배치하고 상주시킬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6.교총은“순회교사 배치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는「유아교육법」개정은 물론「초·중등교육법」에도 교사 긴급 부재 시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배치 근거가 명확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짚었다.교총은“실제로 광주,대전,충북 등의 교육지원청에서 순회 기간제교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해 유치원 현장의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얻었으나,명확한 상위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에 부딪혀2025학년도부터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파행이 야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교총은“이 같은 현장의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필수적이며,향후 공·사립 유치원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대체 순회교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예산 확보와 실효성 있는 교원 정원 및 인력 지원이 전폭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7.또한 교총은“사립유치원은 운영 예산 등 경제적 이유로 대체 교원 활용을 꺼려 교사들에게 무리한 근무를 강요하는 일이 빈번했던 만큼,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명문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다만 교총은“시·도별로 발생하는 재정 및 인건비 지원액 격차를 조속히 완화하고 대체 교사 신청이 가능한 지원 사유를 더욱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현장 교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8.교총은 교육부가 제시한 대체인력풀 구축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교총은“과거 유사한 시스템들이 그랬듯,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단순한 메뉴나 게시판 형태의 인력풀만 구축해 둔 채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실효성 없는 형식적 메뉴로 퇴화할 것”이라며“현장 교사들이 필요할 때 즉시 검증된 인력을 매칭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의 상시 업데이트와 주기적·지속적 관리가 핵심 요체”라고 단언했다.이어 교총은“교통 여건이 나쁘고 정주 여건이 열악해 대체 교사 구인난이 특히 극심한 지역 유치원에는 추가 교통비나 수당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여 실질적인 대체인력 인프라가 편중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9.교총은“아무리 좋은 인사고충 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더라도 현장 교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 자체를 기피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교총은“교육청이 사립 법인의 독자적 인사권에 관여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한다면 제도의 효용성은 완전히 상실될 것”이라며“사후적이고 형식적인 행정 지도에 머무르지 말고,교육행정기관이 사립 복무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지도·점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복무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현장 유치원 교사들이 마주하는 가장 아프고 실질적인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아플 때 아이들을 맡길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해 눈치를 보며 교단에 서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강 회장은“교사의 기본적인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유아들의 안정적인 수업권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단 한 명의 유치원 교사도 교실에서 외롭게 고통받다 사그라지는 안타까운 비극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이번 대체인력 지원 개선방안이 완벽히 정착할 때까지 예산과 법 개정 과정을 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