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이재명 정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 확정’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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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국정과제, 학교 현장 요구 일부 반영

교권 보호 방안 구체성 부재 아쉬워…

 정치기본권 확대·기초학력 보장·특수교육 개선 등 포함

교원·재정 확보 방안 없어 ‘속 빈 강정’ 우려 

교총, 교권 보호 실질적 법·제도 개선안 요구

행정업무 경감 방안 실종, 학급당 학생수 감축 위한 교원 증원 계획 담겨야

1. 교육부는 17일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는‘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5개 실천과제로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 현안을 일부 반영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 정치기본권 확대, 기초학력, 특수교육 개선 등 학교 현장 요구 과제를 일부 반영한 것은 긍적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3. 그러나 교총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은 화려한 청사진이 아니라, 이를 현실로 옮길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천 계획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발표는 여전히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의 나열에 머물 뿐,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교육공약 과제들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4. 교총은 “특히 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방식, 재정 투입 계획, 교원 확충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는 결국 학교 현장에 새로운 책임과 과제만 떠넘기고, 정작 이를 이행할 기본 조건인 교사 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음에 따라 정책의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5. 교총은 이어서 “교권 보호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당연하고 긍정적이나 그 내용이 민원 대응 지원이라는 선언적 수준 머문 것은 교육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6. 구체적으로 “이미 교권 5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전국 교원의 79.3%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하루 평균 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교원을 옥죄고 있다”며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는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한 로드맵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부터 명확히 구분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교총은 “기초학력 보장 강화, 특수교육 여건 개선, 온동네 초등돌봄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여건, 즉 가르칠 교원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는다면 모든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 학급의 30% 이상이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인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교육격차 해소 로드맵의 출발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관점에서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규 교원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과 관련하여 교총은 “돌봄의 책임을 지자체에 두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지자체를 돌봄 운영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수교육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시·도별로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를 최소 1개교 이상 설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9. 무엇보다 교총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지적하며 “교원을 학생, 교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긍심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일상적 교권 침해가 된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조속히 법제화 하고 인력‧조직을 확충해 교원이 맡지 않아야 할 업무를 대폭 발굴‧이관‧전담하는 한편, 지자체, 경찰청, 복지부 등으로의 업무 이관도 전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10. 교총은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방식은 수도권 대학 서열 완화보다 또다른 중상위권 대학을 늘리는 데 그쳐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역의 사립대 및 전문대 소외현상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1. 이어서 “특히 내년도 교육예산안에 이미 8,700억 원이 배정되었고, 이를 위해 교육세법까지 개정되면서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실상 축소되는 형국”이라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화 대학을 육성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유초중등 교육재원을 잠식이 아닌 별도의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시민교육 강화’ 과제에 대해서도 “취지는 공감하나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이 선결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교육과 노동교육 강화는 과거 특정 이념 편향 논란을 낳았던 전례가 있어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할 경우 교육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인성교육 강화 방안이 빠진 것도 아쉽다”며 “정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13. 교총은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최종안에 명시된 것은 환영”이라고 밝히며 “이는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과 법률을 바로잡기 위해 교원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히며 “국회에서 정기기본권 확대 관련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1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며, 교실이 무너지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면 그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경청과 통합이라는 국정 원칙을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선언에 그치는 국정과제가 아닌, 현장과 소통을 통해 마련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