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제 개편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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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원 및 교원정책 부서 기능·역할 강화

전문직 보임 확대해야!

교육개혁 성공의 열쇠는 교원…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및 처우 총괄 부서의 기능 강화 필요

현장 이해·전문성 정책 반영 위해 전문직 보임 확대 필요

민주시민교육과 신설·이념 논란 없어야… 교과 속에서 균형 있게 다뤄져야

1. 교육부는 23일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어 12월 24일자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편안은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신설, 책임교육정책실의 학교정책실 개편, 민주시민교육과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육부가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그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교육개혁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게 달려 있음에도 이번 개편안을 보면 교원 정책 관련 부서가 여전히 타 부서의 하위 기능이나 부수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3. 교총은 이어서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총괄하는 부서로 교원정책 부서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에 대한 요구도 밝혔다.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현장 적합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안타깝게도 점차 교육부 고위직과 부교육감은 물론 유·초·중등 관련 주요정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과장도 교육전문직 보임이 줄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전문직 보임확대를 촉구했다.

5.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아무리 훌륭한 AI 디지털 정책이나 학교 지원 방안도 그것을 실행하는 교원의 사기가 꺾여 있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교육부는 조직 개편의 외형적 변화에 그치지 말고 현장 지원을 위해 교원 정책 부서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어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아울러 교총은 신설되는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교총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헌법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시민교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전체 교육과정 내에서 균형있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며, 이미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민주시민 교육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과’ 신설은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자칫 정치적·이념적 논란을 발생시키거나 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7.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부서가 주도하거나 별도 과목처럼 운영되기보다는, 도덕·사회는 물론 범교과 교과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고 균형 있게 녹아들어 다뤄져야 할 사항”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8. 교총은 이번 직제 개편이 단순한 행정 조직의 변경이 아니라 ▲교원 정책 부서의 위상 격상을 통한 교원 중심의 교육 개혁 추진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정치적 편향성 없는 균형 잡힌 민주시민교육 운영 ▲AI 디지털 교육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교육부의 세부 운영 계획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