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 보도자료

본문

초심 잃지 말고 지역 교육 발전 이뤄내길 바란다!

교육감직선제 폐해 극명하게 보여줘

진영선거, 선거인단 대리 등록·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난장판 선거,

경선불복, 깜깜이·로또 선거 더는 방치 말고 개혁해야!

교육부 장관의 첫 교육감 선거 개입 나쁜 선례 남겨, 책임지고 사퇴해야!

1. 6월 3일(수) 치러진 전국동시 교육감선거 결과,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 10명,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 6명이 당선됐다. 2022년 보수 8명, 진보 9명으로 균형을 잡았던 것에 비해 진보 성향 교육감이 한 명 더 선출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힘든 선거 과정을 거쳐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초심을 잊지 말고 임기 동안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이번 교육감 선거도 진영 논리로 치러졌다”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가려진 커튼 효과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4. 교총은 “정치선거의 뒤에 파묻히고 진영 논리의 선거 역학 구조로 경기, 강원, 제주 등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 효과도 사라지고,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자가 누구인지, 공약도 제대로 모른 채 투표장을 찾게 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재연됐다”고 안타까워했다. 

5. 이어 교총은 “진영선거로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인단 대리 등록·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등 난장판 선거, 경선 불복이라는 교육 선거라는 말조차 꺼내기 부끄러운 과정이 있었다”며 “선거인단 모집과정은 세 대결로 치닫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자, 일부 진보 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영 후보 선거까지 맡아달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지경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6. 교총은 “지방선거 사무에 집중하기도 벅찬데 각 진영과 후보들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봐야 할 선관위가 특정 진영 대표선수까지 뿜어줘야 할 교육감 선거라면 개혁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며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감직선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7. 이어 교총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선거 개입 사태다”며 “세종교육감 시절 자신의 측근이었던 후보 개소식 참석한 것도 모자라 SNS 응원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고 밝혔다. 

8. 교총은“이후 논란이 되자 최교진 장관은 모 교장의 경선에 승복한 모습에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교육 수장인 교육부 장관이 특정 후보 개소식 참석에 이어 가장 민감한 시기에 오해와 논란을 살만한 행위를 두 차례나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공명선거 의지에 큰 부담을 주고 교육부 장관이 직위와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사퇴 촉구를 계속했다.

9. 교총은 새 교육감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밝혔다. 

첫째, 교육감 치적 중심 사업 확대나 갈등 정책 양산보다 현장 애환 해소와 학교 예산 확대 등 지원에 집중

둘째, 교권 보호 앞장서고 교권 침해 해결에 집중 

셋째, 의전·대우받기보다 현장 목소리 경청을 주문했다.

10.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핵심 과제들을 엄선하고 전문가 집단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확정된 ‘2026 교육감선거 공약과제 (9대 영역 31개 과제)’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1. 강주호 회장은 “교육감 당선인들은 정파나 지지 세력의 논리에 갇혀 교직 사회를 이념의 시험대로 삼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장치 마련과 교사 행정업무 이관 등 교육 본질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당선인들이 초심을 잊지 않고 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며 든든한 법적·제도적 지지대가 되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2. 이어 강 회장은 “교육감은 교육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총과 함께 당선된 교육감을 응원하고, 언제든 협치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붙임. 교육감 공약과제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