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한국교총 성명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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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침해로 공명선거 훼손,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 짓밟는 선관위 강력 규탄!!

검경 합동수사, 특검, 국정조사 모든 조치 통해

진상 규명-책임자 조치-선관위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민주시민교육 주장 전에 교육부장관의 선거 개입 차단, 

국회의원의 비밀투표 원칙 준수 등 기초·기본부터 바로 잡아야!

강주호 회장,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 세대의 분노에 깊이 공감…

이들의 상식적 요구를 선동에 속은 집단으로 매도하는 편향적 생각 거둬야”

“정부·국회는 선관위 외부감사 의무화 등 법제 개편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은 초유의 사태이자 학교 현장의 자유민주주의교육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실선거”라고 규정했다. 

2. 이어서 교총은 “이번 사태로 생애 첫 투표를 고대하던 고3 청소년과 공정의 가치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직무유기와 행정편의주의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철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전국의 50만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캐츠프레이즈처럼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공명선거’를 교육해왔고, 학생들은 실제 학교내 선거과정인 학생회 선거에서 임원선출 규정 등을 성실히 지켜왔다”며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비롯 전국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22곳에서 투표가 중단되거나 대기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4. 특히 교총은 “서울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혈세 1,242억 원을 쏟아붓고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투표용지가 전면 소진되자 선관위는 투표 시간을 주먹구구식으로 늘리고 대기표를 돌렸으며, 추가 공급용 투표용지를 일반 쇼핑백과 지퍼백에 담아 이송하는 이른바 ‘지퍼백 사태’까지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5. 교총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분리되어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 제외 등 무소불위의 독립성을 가져왔다”며 “이러한 독립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적 엄격성과 통일된 선거관리 체계 구축, 공명선거 실현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선관위 스스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여 공신력을 무너뜨리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6. 교총은 “이번 사태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밤낮으로 땀 흘려 가르쳐 온 민주주의 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든 교육적 참사라는 점에서 끓어오르는 좌절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재명 정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 중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선거와 참정권이라는 본질적 핵심 가치보다 편향된 인권 교육에만 치우쳐 현장의 비판을 받아왔다”라며 “가장 기본이 되는 한 표의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 선거가 국가 단위에서 버젓이 일어난 현실은 교단에서 ‘국민들의 투표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가르쳐 온 교원과 학교 교육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7. 교총은 “특히 선거 연령 인하로 생애 처음으로 투표소에 들어서며 주권자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번 사태는 깊은 불신을 안겨주었다”고 진단했다. 교총은 “첫 선거 참여를 통해 민주적 법치주의의 약속을 배워야 할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얼룩진 투표 현장은 어른들에 대한 깊은 불신과 실망감을 심어주었을 뿐”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당하게 자라나야 할 제자들의 첫 권리 행사를 국가 기관이 직접 망쳐놓은 작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선관위는 청소년 참정권 유린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일갈했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주말 내내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공명선거를 부르짖은 2030 청년 세대의 눈물겨운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서“현재 청년들이 제기하는 의구심의 본질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권자로서 권리를 되찾고 공명한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며 “이를 두고 기성 정치권과 일부 어른들이 ‘사회 경험이 부족해 유튜브 릴스나 인스타그램 선동에 속아 부정선거론을 떠든다’거나 ‘보수화된 탓’이라고 매도하는 행태야말로 청년들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편향적 생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9. 교총은 “이러한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행정부의 지휘나 감사를 받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린 선관위의 기강 해이와 고질적인 방만함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총은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아빠 찬스 등 자녀 세습 특혜 채용 의혹 등 많은 비위행위가 의심되었지만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사를 전면 거부해 왔다”며 “심지어 선관위의 존재이유인 선거 기간에 핵심 부서 소속 직원 100여 명이 무더기로 집단 휴직을 감행하는 등 일할 생각조차 없는 복지부동의 실태 또한 이번 참정권 유린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10. 또한 교총은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이자 교육부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두 차례로 응원·지지하는 현실, 비밀선거임에도 SNS에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투표 사실을 공개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며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선거제도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11. 교총은 “이같은 총체적 선거부실의 진상을 명백히 조사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나아가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선거제도의 전반의 개혁을 이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2.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아무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쳐봤자, 사회가 보여주는 실상이 이토록 부실하고 주먹구구식이라면 교실 내에서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조작 시비를 피하겠다는 황당한 핑계로 투표지를 덜 찍어 유권자의 손발을 묶어버린 선관위의 무능은 헌법 정신에 대한 명백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 외부 감사 의무화 등 선거관리 제도 전반을 개혁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 무너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교단의 신뢰를 하루속히 복원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