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대한 교총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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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 함께 지키자! 범정부 대책 발표 환영!

학교·교원 책임·업무 부담 증가 우려

감지·개입·회복 전 과정에 학교·교원의 책임·부담 확대되지만  

교원 보호 장치 및 업무가중 해소 대책은 미흡

위기·문제행동 학생 지도과정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현실 해소해야… 

수학여행, 체육활동을 대책으로 제시하는 등 학교현실과 유리된 대책 한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및 

학교의 검진·치료 권고에 대한 보호자 이행 의무화 필요

학교 안·밖 대책 구분과 가정요인 대책 구체화도 관건

1. 9일, 교육부는 15개 부처가 협력하여‘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청소년 자살 사망자와 정신과병원을 찾는 청소년의 증가(청소년 자살자 : 2016년 273명, 2025년 396명 / 청소년 정신과 진료인원 : 2021년 27.4만명, 2025년(추정) 43.1만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15개 과제로 구성됐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법의 목적과 같이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며, 소중한 생명을 함께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그동안 학교와 교사 개인의 열정과 헌신에만 맡겨져 온 청소년 마음건강 문제를 15개 부처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한 점, 보통교부금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며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명시한 점은 과거보다는 발전적인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4. 교총은 “다만 학생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리고 마음 건강 위기 학생이 급증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다소 부족해 아쉽다”며 “청소년 자살 문제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고, 가정적 요인이 큰 만큼 가정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이어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감지-개입-회복’의 전 과정에서 학교와 교원의 역할과 책임은 대폭 늘었다”며 “사회정서교육 시수 확대(6→17차시), 자살 예방 교육 내실화, 진로 연계 교육 확대, 마음 챙김 동아리 운영, 학교폭력 예방주간 운영, 선별검사 수시 확대, 또래 지킴이 양성, 복귀 학생 맞춤형 지원, 애도 교육 등 교원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다”며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우려했다.

6. 또한 교총은 “정작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빠져 있다”며 “위기·문제행동 학생을 지도·보호하는 과정에서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한 긴급지원 제도 역시, 교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악성 민원과 신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7. 교총은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으로 체육활동이나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의 학교는 안전사고문제와 각종 민원으로 교실외 활동에 대한 극단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학교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대책으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8. 또한 교총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에 있어서도 교육부는 기 발의된 고민정 의원의 법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법안 발의 당시 교원에게 의료·복지책임을 덧씌워 학교를 복지·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형태로 구성된 부분에서 교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책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책의 시행주체인 교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정부의 대표적 불통 정책”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9. 교총은 “학생의 자살이라는 비극을 직접 경험한 교원이 겪는 2차 트라우마와 정서적 소진 문제도 매우 심각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교원 소진 방지’는 단발성 회복 프로그램 한 줄로만 담겨 있다”며 “사안을 경험한 교원에 대한 의무적 회복·치료·법률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교총은 범정부 대책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학교 현실을 반영한 세부 의견을 제시했다. 

 11.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청소년 자살 예방대책이 진정한 결실을 보려면 교총이 제시한 학교 현실을 반영한 개선대책을 반영함은 물론 ‘교원 보호 패키지’가 반드시 함께 입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