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잇따른 교권 붕괴 사건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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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만 무너지는 것 아냐 

학생 학습권 보호하려면 교사 지켜야!!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 기피 심화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학부모에 돌아가

아동복지법 개정, 위기학생 상담‧치유 체제 구축,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등 

교총 요구 ‘대선 교육공약 9대 교권 보호 과제’ 즉각 반영, 추진하라!

1. 올해 스승의 날을 전후로 잇따른 교권 침해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우울한 교단 풍경이 재연됐다. 서울의 한 초등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가 학폭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교원들을 아동학대 협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의 한 초등교에서는 자신을 폭행하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손목을 잡은 교사가 오히려 가해학생 학부모로부터 아이 손목에 멍이 들었다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또한 초등 6학년 학생들이 담임교사를 몰아내기 위해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허위 사실 유포와 아동학대 신고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드러났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문제행동을 바로잡으려는 생활지도가 폭행과 협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며 “교사의 기본적 인권마저 유린되는 교실에서는 미래 교육은커녕 당장 학생들의 학습권조차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4,234건에 달하고 이 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상해‧폭행 건만 518건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권 침해 시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교원 특성상, 이런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사건조차 이제는 놀랍지도 않고 일상다반사가 되어가는 교단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4. 이어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시행 후 17개월 간(2023년 9월~2025년 2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무려 1,065건에 달했다”며 “이는 하루에 2건 이상인 셈으로 얼마나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5. 그러면서 “더욱이 아동학대 신고 건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되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될 만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대부분이었다”며 “그럼에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이 없다보니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의 신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이처럼 갈수록 힘들어지는 생활지도, 교권 침해로 MZ 교사부터 교장‧교감까지 앞다퉈 교단을 떠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난 교원 수는 무려 9,194명에 달한다”며 “지금 우리 교육은 위기를 넘어 공교육 붕괴 전조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는 답변이 90.7%에 달했다. 

7. 이어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고 기피현상까지 심화돼 결국 학생, 학부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단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원을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교사에게만 떠넘기지 않는 상담‧치료체제 구축,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실질적 분리 지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교총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한국교총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 있다”며 “각 당과 대선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즉각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9.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제40대 교총 회장으로서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라는 슬로건을 표방한 이유는 교사의 교육할 권한, 권위, 권리가 모두 무너진 현실 때문”이라며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와 국회, 학부모, 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