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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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지원 밀려 교육교부금 축소 우려

유‧초‧중등 교육 위기 극복위해 예산 확충해야!

물가, 인건비 인상 감안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실질 삭감

 교육세 개편 통한 전형적인 ‘아랫돌 빼 윗돌 괴기’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하지만 별도 재정 마련해야!

1. 교육부는 29일 2026년도 예산안을 106.3조 원 규모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겉으로는 총액 증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등교육 투자라는 미명아래 유·초·중등 교육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불균형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총액 증가는 착시에 불과하며 초·중등 교육 현장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미래를 저당 잡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2.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 대비 1.4조 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이는 축소된 추경을 기준으로 삼은 눈속임”이라며 “202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오히려 6천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물가 인상과 교원 인건비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초·중등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수조 원 규모로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묶여 있는 구조에서 이번 편성은 학교의 교육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사실상 대폭 감축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3.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재정 축소를 추진하는 것 또한 “현장의 교육 수요를 철저히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도 급증하는 현실에서 단순히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도 교원 증원과 공간 확보,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4. 특히 교육세 개편에 대해 교총은 “금융·보험업계에서 걷은 교육세 전액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넘기겠다는 것은 유·초·중등 교육 재원을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전형적인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 운영”이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국가적으로 고등교육 투자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 초·중등 교육의 희생을 담보로 삼을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같은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교육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5. 또한 교원 처우 문제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결코 넘어설 수 없으나 이번 예산안 어디에서도 교원 사기 진작이나 처우 개선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보수 인상으로 교원의 실질임금이 급격히 하락하고, 저연차 교사 이탈과 교직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2026년 교원 보수를 최소 7% 이상 인상하고, 25년간 동결된 교직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6. 끝으로 교총은 “정부가 발표한 106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초·중등 교육 현장의 절규가 감춰져 있다”며 “AI 인재와 첨단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성장할 교육의 토대가 붕괴된다면 이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고등교육 재원은 별도로 확충하고, 유·초·중등 교육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해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처우 개선과 안정된 교육 환경 마련이야말로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