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충남교총 공동보도자료] 충남 ○○중학교 교사 사망에 대한 애도 성명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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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와 교권침해에 

또다시 세상을 떠난 충남 교사...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및 순직 인정을 총력을 다해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교권보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1. 전국의 50만 교육자와 함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권)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0월 4일,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끝내 유명을 달리하신 충남의 ○○중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60개 교실의 노후화된 방송 장비 관리와 공석이던 정보부장 업무를 떠맡았으며, 교권침해 이력이 있는 학급의 임시 담임까지 맡는 등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짐을 짊어져 왔습니다. 하루 1만 보 이상을 학교 안에서 걸으며 고군분투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불면증에 시달려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이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교원에게 무한한 책임만을 전가하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예고된 비극입니다. 전국 교원들의 절박한 호소 속에 국회에서 교권 보호 입법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교원들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변하지 않는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교권침해로 인한 심리적 소진과 압박이 우리 선생님들을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4. 교총은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김지철 교육감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유가족과 동료 교사 지원책,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약속해 주십시오.

5. 정부와 충남교육청은 경찰조사와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순직이 즉각 인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과도한 업무, 업무로 인한 질병 발병, 정신적 스트레스 등 모든 증거가 순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순직 인정은 고인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명예 회복이 될 것입니다.

6.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4,234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에는 3만 7,829건의 교원 상담이 접수되었고, 심리 치료 건수만도 3,210건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올해 1학기 동안 집계된 상담 건수는 이미 2만 7,699건, 심리 치료 건수는 1,568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기록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이처럼 교권 추락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교권 보호를 약속한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닌 실질적은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하고, 살인적인 행정업무를 학교로부터 분리·이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원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하는 식의 교육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교원이 오롯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막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8. 동료를, 선배를, 후배를 잃는 슬픔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교총은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고인이 되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교총은 고인의 순직이 인정되고, 교사의 생명과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가 만들어질 때까지 모든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