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강원교총 공동보도자료]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상고 취하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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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 이겨내고 교단 돌아가 좋은 교육 이어가길!

교총, 교육청에 해당교사 2명에 대해 위로와 지원 요청

형사재판은 끝났지만 체험학습 안전사고 불안감 여전

학교안전법 면책 규정 명확화 및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과제 남아

1.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1월 14일, 춘천지법 2심 재판에서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인솔교사가 12월 1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인솔교사는 지난달 19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했으나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재희)는 “선생님께서 심사숙고해 내린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3년여간 제자를 잃은 슬픔과 고통 등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 제자 사랑을 실천하고 좋은 교육을 이어가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3. 이어 교총은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깝고 슬픈 사건·사고가 없길 기원한다”며 학교 현장의 안전을 바랐다. 

4.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강원은 물론 전국 50만 교원의 관심과 걱정 속에 이제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되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인솔교사와 인솔보조교사 두 분 선생님께서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온전히 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 일”이라면서 “강원도교육청은 두 교사에게 위로와 지원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5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비록 인솔교사가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을 면하고 교단으로 복귀하지만, 다행이라는 안도감보다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냐는 근본적인 물음과 불안감이 교육 현장에 여전하다”며 “민사·형사 책임의 교원 불안감과 현실이 계속되는 한 체험학습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6. 강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었지만, 사후조치 중심의 규정만으로 실제 면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많은 교원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명한 면책 요건과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즉각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